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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하세요!

by 날으는 인절미 2022. 8. 2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근로자 및 사업주 분들께서는 신청하세요.

 

사업개요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시켜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이고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하여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시에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지원 요건

  · 근로자 요건

    1) 재직자 :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 원 한도)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2) 퇴직자 :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 요건

    1)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 체불

    2)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 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 5일분 금액('22년 722,405원) 이상 체불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1)  재직자 :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 원 한도)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2) 퇴직자 :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 급여 등 중 체불액(총 1천만 원 한도)

  ·  이자율 : 연 1.5%(신용보증료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을 하게 하기 위한 융자

 

-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1)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시행규칙 제8조의 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3)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다만, 휴업·폐업 사업장,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 근로자 요건

    1) 재직자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2) 퇴직자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  이자율 :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이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지원 대상 및 사유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재직자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 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 1,000만 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상한)

                            재직자 :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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